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지난 N주차의 개인정보보호 스터디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해 0에서 시작했던 정보들이 조금씩 채워짐을 느꼈다.이번 주차는 마지막 스터디를 마무리로 스터디원들이 각자 인상깊은 판례를 선정해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1       피고 甲회사는 아이폰(iPhone)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iPad) Wi-Fi+3G 등(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乙회사는 피고 甲회사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플이 제작한 이 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

개인정보의정의와유형개인정보의처리기준(원칙) 정보주체의권리보장 기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유형 1주차 내용을 비슷하게 다루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 1주차_STUDY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tistory.com) 개인정보보호 1주차_STUDY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jootopia0808.tistory.com  📌 개인정보의처리기준(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별도로 고지하고 별도로 동의 획득 매체별 동의를 받는 방법(영 제17조)➡ 개별 통지(식별) + 동의 + 증빙 보관 서면 동의전화 동의전화..

개인정보보호 3주차_STUDY : 개인정보 유노출예방 (tistory.com) 개인정보보호 3주차_STUDY : 개인정보 유노출예방Contents 1. 개인정보 유 노출 개념 2. 개인정보 유 노출 원인 및 사례 3. 개인정보 유 노출 예방 📌 개인정보 유·노출 개념 🔻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jootopia0808.tistory.com 📌개인정보 유 ·노출 개념 및 현황 개인정보 ‘노출 ’ 및 ‘유출 ’ 정의 개인정보 유 ·노출 시 조치사항 개인정보 유 ·노출 현황 및 사고원인 개인정보 유 · 출 피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 개인정보 노출 사고 사례  ✔ 개인정보 유·노출 시 조치사항 노출 ➡ 제3자 접근 ➡  유출1. 신속히 노출 페이지 삭제 또는 비공개 ..

제1조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소개제4조 내부 관리계획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제6조 접근통제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9조 악성프로그램의 방지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제11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2조 출력,복사시 안전조치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소개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목적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게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 최소기준을정함  적용 대상(자체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등  안전조치 의무 관련 법령  개인정보 주요 업무절차 예시   📌 내부 관리 계획  내..

📌 학습 자료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36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www.privacy.go.kr  새로운 대상 규율서비스에 영향이 많은 개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특례 삭제제재공공기관에 관한 규정  🔻새로운 대상 규율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의2) (1-1)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1-2)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2-1)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2-2)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Contents 1. 개인정보 유 노출 개념 2. 개인정보 유 노출 원인 및 사례 3. 개인정보 유 노출 예방 📌 개인정보 유·노출 개념 🔻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 개인정보 유·노출 시 조치사항 (제 3자 접근 시) 🔻 개인정보 유·노출 후속조치 노출 기관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관에 삭제 등 조치하도록 즉시 통보(이메일, 전화 등) 노출 정부·공공기관 대상‘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재발방지 협조 요청‘공문 발송(매월) 노출 기관 담당자 대상“개인정보 노출 재발방지”교육 실시(필수) 권역별 집합교..